사기범죄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한국은 처벌이 약해서 사기가 많다” 는 주장이다. 이 말은 일부 맞다. 분명 처벌은 범죄 억제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한국의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형량이 낮아서 라고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사기는 폭력범죄처럼 눈에 잘 띄는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거래, 투자, 대여, 계약, 소개, 연애, 취업 같은 일상적인 관계와 신뢰 속에 숨어드는 범죄 에 가깝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다. 자신의 오만을 꺾고,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함부로 심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표현은 달라도 결국 사랑, 자비, 겸손, 절제 같은 가치를 핵심에 둔다. 기독교가 이웃 사랑을 말하고, 불교가 자비를 말하듯, 종교의 출발점은 대개 타인을 짓누르는 데 있지 않다. 그런데 현실의 종교는 때때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쥔 지도자가 자국민을 오랫동안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그 나라 내부에서 그를 막을 수 없다면, 외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타국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학살과 탄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법이 너무 느리게 바뀐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오래된 제도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번 드러났는데도 개정이 지지부진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유독 한국만 이런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 개정이 느린 건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 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쉽게, 즉흥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그중…
자동차 세금은 단순히 “나라 재정”을 위한 게 아니라, 도로 유지비(도로·교통 인프라), 환경 비용(배출·미세먼지), 혼잡 비용(교통량), 형평성(부담의 공정성) 같은 사회적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부담할지 를 정하는 제도야. 문제는 자동차 기술과 시장이 바뀌었는데(터보 다운사이징, 하이브리드, 전기차 대형화), 어떤 나라는 기준을 빠르게 바꿔왔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옛 기준에 묶여 ‘목표와 측정이 어긋나는’ 순간이 커졌다는 거지.…
누군가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꼭’이라는 단어다. 아이는 의무가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통과의례도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도 아니다. 아이를 낳는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며, 그 결정의 주체는 오직 당사자여야 한다. 이 질문에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답도 달라질 뿐 이다. 그래서 이 글은 “낳…
요즘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줄었다.” 그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불친절은 생각보다 쉽게 전염된다. 누군가의 무례한 한마디는 하루 기분을 망치고, 그 기분은 다시 내 말투를 거칠게 만들고, 그 거친 말투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불친절이 일종의 기본값 이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주고, 어떤 경우엔 연금처럼 오래 지급한다. 이걸 “국위선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난 솔직히 이 말이 너무 낡았다고 느낀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누군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좋아지나? 내 월급이 오르나? 집값이 내려가나? 물가가 떨어지나? 없다. 없는데 왜 내 세금이 그 사람의 성취에 자동으로 붙어야 하지? 개인의 업적을 국가가 “덮어씌우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메달…
“판사부터 AI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요즘 더 자주 들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많은 시민들이 판결을 보며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편차가 크지?” “왜 이 사람은 봐주고, 저 사람은 더 세게 맞지?”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판사는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장벽인 기득권의 저항 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법정스님 의 “무소유”는 원래 **“아무것도 갖지 마라”**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쪽에 가깝다. 문제는 이 말이 현대 사회에서 종종 현실의 고통을 개인의 마음가짐으로만 환원 시키는 방식으로 쓰일 때다. 그 순간 무소유는 지혜가 아니라 무책임한 말 처럼 들릴 수 있다. 1) 무소유는 본래 “가난 예찬”이 아니라 “집착 최소화”에 가깝다 무소유의 핵심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태도다. 필…
— 생존본능, 불확실성, SNS, 그리고 ‘확인’의 오해 사람은 왜 사랑받고 싶어할까. 관심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이들은 누군가의 시선과 인정, 애정을 갈망한다. 누군가는 관심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왜 또 많은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원할까. 이 욕구는 단순한 감정의 사치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마음은 “나약함”이라기보다 인간이 사회적 …
— 불확실성의 시대, 확인 욕구와 함께 사는 실전 루틴 1~4부에서 결론은 꽤 분명해졌다.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건 나약해서라기보다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소속·안전·의미) 때문이고, 현대 사회는 비교·SNS·성과 문화로 그 욕구를 더욱 증폭시킨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욕구가 삶의 기반을 대신하려 할 때 생긴다. 관심과 사랑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의존하는 기둥”이 되면, 불안과 확인 루프가 시작된다. …
— 비교, SNS, 성과 문화가 ‘확인 욕구’를 증폭시키는 방식 1~3부에서는 사랑과 관심 욕구를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소속·안전·의미)으로 설명했고, 확인이 ‘감정용’과 ‘정보용’으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가족 기반이 강하면 확인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다뤘다. 그런데 처음 질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로 이어진다. “관심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관심받고 사랑받길 갈망할까?” 여기에는 개…
— “확인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사랑을 지키는 법 1부와 2부에서 정리한 핵심은 이랬다.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 소속과 안정, 존재와 의미를 확인하려 한다. 다만 확인에는 ‘감정용’과 ‘정보용’이 있고, 확인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반복 루프가 될 때 관계도 나도 지치기 쉽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확인 욕구가 크지 않다. 특히 안정감의 기반이 ‘가족’에 단단히 놓여 있는 경우가 그렇다. 가족은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