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느린 이유 : 유독 한국이 느린건가?
법이 너무 느리게 바뀐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오래된 제도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번 드러났는데도 개정이 지지부진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유독 한국만 이런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 개정이 느린 건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 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쉽게, 즉흥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