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은 단순히 “나라 재정”을 위한 게 아니라, 도로 유지비(도로·교통 인프라), 환경 비용(배출·미세먼지), 혼잡 비용(교통량), 형평성(부담의 공정성) 같은 사회적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부담할지를 정하는 제도야.
문제는 자동차 기술과 시장이 바뀌었는데(터보 다운사이징, 하이브리드, 전기차 대형화), 어떤 나라는 기준을 빠르게 바꿔왔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옛 기준에 묶여 ‘목표와 측정이 어긋나는’ 순간이 커졌다는 거지.
1) 왜 개편이 필요해지는가: “기술 변화”가 기존 기준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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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cc) 중심이면, 요즘처럼 다운사이징+터보가 일반화된 시대에 “cc가 작다고 부담이 작은가?”가 잘 안 맞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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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고, 차량 무게가 커지는 추세라서 “배출 0”만으로는 도로 부담(마모·타이어 분진 등)을 다 설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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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세금이 환경·도로·혼잡 같은 목표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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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은 왜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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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요건 맞추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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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계속 땜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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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바꿨나?
(A) 영국:
CO₂로 강하게 신호 → 이후엔 단순한 표준세
영국은 신차 등록 시점(첫 해)에 공식 CO₂ 배출량 구간으로 세율을 크게 차등하고, 이후에는 표준 연간세(standard rate)로 단순화하는 구조가 핵심이야. 실제로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VED(차량세) 첫 해 요율표는 CO₂ 구간별로 촘촘히 나뉘어 있어 “배출이 높을수록 첫 해 부담이 크다”는 신호를 준다.
→ 요점: 환경 신호를 ‘CO₂’로 주고(유도), 행정은 단순하게 유지(표준세)
(B) 독일:
배기량 + CO₂를 결합, CO₂는 누진
독일은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엔진 배기량 요소에 더해 CO₂ 요소를 구간별 누진으로 반영해. 공식 계산 도구(연방재무부 Kfz-Steuer-Rechner)가 있고, CO₂는 일정 기준(예: 95g/km)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더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
→ 요점: 배기량을 완전히 버리진 않되, CO₂로 ‘현실을 보정’
(C) 일본:
배기량(연간세) + 중량(정기검사 시)
일본은 전통적으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연간) 성격이 강하고, 별도로 차량의 **무게(중량)**를 반영하는 세가 존재해(정기검사/샤켄 과정에서 부과되는 중량 관련 부담). 일본 지방정부 자료에서도 자동차세를 “재산세 성격 + 도로 유지(도로 손상 부담)”로 설명하며 도로 유지비 개념을 분명히 해.
→ 요점: “도로를 더 ‘무겁게’ 쓰는 만큼 부담”이라는 논리를 제도에 섞어둠
(D) 싱가포르:
EV는 ‘모터 출력(PR)’을 기준으로 도로세를 계산
싱가포르는 도로세(road tax) 산정에서 전기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 대신 모터 최대출력(Power Rating, PR)**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내상 “엔진 cc로 한 번 계산, PR로 또 한 번 계산해서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명돼.
→ 요점: 파워(출력)를 ‘도로 사용·차급’의 대리변수로 삼아 EV 시대에 맞춘 과세 기준을 마련
(E) 프랑스:
등록 시점에 CO₂ 기준 ‘말뤼(malus)’ 강화
프랑스는 등록 단계에서 **CO₂ 기준으로 ‘말뤼(추가부담)’**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속해왔고, 2025년 3월부터는 말뤼 적용 시작 CO₂ 기준이 더 낮아지고(적용 범위 확대), 구간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 공공 서비스 사이트에 안내돼 있어.
→ 요점: “오염을 많이 내는 차는 처음부터 더 비싸게” 만들어 선택을 바꿈
(F) 네덜란드:
무게·연료·환경영향을 함께 반영
네덜란드는 motor vehicle tax(mrb) 계산 요소로 차량 무게, 연료 종류, 환경 영향 등을 명시해두고(상황에 따라 지역 요소도 반영), 공식 안내에서 이런 다요소 구조를 분명히 해.
→ 요점: 무게와 연료(배출 특성)를 같이 봐서 “도로·환경 비용”을 더 직접적으로 나눠 부담
3)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결론
여러 나라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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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하나로 끝내지 않는다
→ CO₂, 무게, 출력, 연료 특성 같은 보정축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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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유도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
→ 프랑스/영국처럼 등록 단계에서 CO₂ 신호를 강하게 주거나, 독일처럼 CO₂ 누진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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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시대에 맞춰 기준을 새로 만든다
→ 싱가포르처럼 EV에 대해 cc 대신 PR(출력) 같은 기준을 둔다.
4) 그래서 “개편”의 핵심은 뭔가?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여:
“세금이 반영해야 할 사회적 비용(환경·도로·혼잡·형평)을 지금의 기준이 제대로 잡고 있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개편 방향은 보통 이렇게 정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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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에너지효율 중심 강화(환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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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출력 등 도로부담 대리변수 일부 반영(도로·안전·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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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로드맵형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