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주고, 어떤 경우엔 연금처럼 오래 지급한다.
이걸 “국위선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난 솔직히 이 말이 너무 낡았다고 느낀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누군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좋아지나? 내 월급이 오르나? 집값이 내려가나? 물가가 떨어지나?
없다. 없는데 왜 내 세금이 그 사람의 성취에 자동으로 붙어야 하지?
개인의 업적을 국가가 “덮어씌우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메달은 분명히 그 선수 개인이 땀 흘려 만든 결과다.
그런데 국가가 “국가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순간, 개인의 업적이 갑자기 국가 프로젝트처럼 변한다. 마치 “나라가 해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를 근거로 세금이 투입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상하다.
개인이 꿈을 위해 희생하는 건 운동선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희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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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몇 년을 갈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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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성과 압박 속에서 밤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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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빚을 지고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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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소방관, 현장 노동자는 몸을 갈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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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업가도 불확실한 미래를 걸고 뛰어든다
그럼 묻고 싶다.
왜 유독 국가대표가 되어 메달을 딴 사람만 “세금으로” 보전받아야 하지?
희생은 다들 하는데, 보상은 특정한 성취에만 국가가 돈을 얹어준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결국 “희생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선호하는 성취에 상금을 걸어놓는 제도가 된다.
세금으로 메달 인센티브를 주는 건 ‘지원’이 아니라 ‘결과 보너스’다
훈련 지원? 시설 지원? 의무·재활 지원?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공공 인프라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하지만 메달을 따면 돈을 더 얹어주는 건 성격이 다르다.
그건 “지원”이 아니라 결과급이다.
문제는 이 결과급이 강제라는 점이다.
나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내 세금이 들어간다.
그 사람을 응원하지 않아도, 그 종목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자동이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
비인기 종목은? 메달 못 따면? 그동안의 노력은 공짜인가?
이 제도는 늘 “메달”만 본다.
그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뭔가?
같이 국가대표로 훈련하고, 같이 희생했는데, 메달권이 아니면 관심도 지원도 얇아지고 끝이다.
그리고 메달 못 따면?
그동안의 청춘과 몸과 경력 포기는 “아쉽지만 수고했다”로 정리된다.
이 시스템은 선수들을 진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메달을 따면 영웅, 못 따면 소모품처럼 다뤄버리는 구조가 되기 쉽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메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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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훈련 환경과 공정한 선발, 안전, 재활, 은퇴 후 전환 같은 “기회와 안전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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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달 결과”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보너스를 사지 않는다.
메달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다.
보상은 스폰서가 하든, 리그가 하든, 협회가 하든,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든—그건 사회가 선택할 일이다.
적어도 국민 모두에게 강제로 걷은 세금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는 아니다.
결론: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세금 낭비를 포장하지 말자
운동선수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존중의 방식이 꼭 “세금 보너스”일 필요는 없다.
개인의 업적을 국가가 가로채듯 포장하고,
그 포장을 근거로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
난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에 더 어울리는 건,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기회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