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자를 막기 위해 외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2026년 9월 국제규범 보충 ‘보호책임’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국가는 우선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강제조치는 유엔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적 결정과 비례성·민간인 보호 원칙을 요구한다. 보호책임은 개별 국가가 임의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니다. 공식 자료: United Nations: Responsibility to Prot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