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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무엇일까? |
장하준 교수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선진국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어쩌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과 제도를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했을까?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산업화할 때에는 국가 개입과 보호주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시장 자유화와 경쟁을 강요한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이미 올라간 '사다리'를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차버려 다른나라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본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중진국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사다리 걷어차기의 예
1. 한국의 사례(1960~1980년대)
한국정부는 이 시기에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 산업(철강, 자동차, 전자 등)을 보호하며, 그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보호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2. 중국의 사례(1980년대 이후)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개혁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의 이유 중 하나는 선진국들이 중국에게 시장 개방과 경쟁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국가즐은 중국에게는 경쟁을 강요하면서, 자국의 농업이나 특정 산업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와 제한들이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태국의 사례(1980~1990 년대)
태국은 이 시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화를 추진했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선진국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태국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했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태국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고급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보고하고, 태국이 그 산업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 기술 개발과 산업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은 주로 국제 경제와 무역에 대한 특정한 규칙과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라, 각국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들이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 원칙들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일부 산업에 대해 여전히 보호주의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자유무역
국가들 간의 무역에 제약을 최소화 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비교우위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론 입니다.
- 무역 장벽 철폐 : 세금, 수출입 규제, 쿼터(수출입 제한량)등을 줄이거나 없애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국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장 개방 :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시장을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2. 경쟁 원칙
경쟁 원칙은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각국의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 시장 경쟁 촉진 :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방지합니다.
- 효율성 증대 : 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증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의 이중성과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의 문제점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들이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 선진국의 농업 보호 :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연합(EU)은 자국 농업에 대해 수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라고 요구합니다.
- 고급 기술 및 산업 보호 :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 산업이나 고급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의 정보 기술이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주고,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산업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강요받으면서 성장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호주의의 필요성 :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초기에는 외국 기업들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이로 인해 자국의 산업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즉,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들이 자유무역과 경쟁 원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이 원칙을 따라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과거 선진국들이 사용했던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면서, 그들은 중진국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선진국들은 이익을 챙기는가?
1. 산업 보호
선진국들은 자국의 중요 산업을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유럽연합(EU)은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 제품즐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생산자들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2.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 제약을 두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나 제약 산업에서의 특허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특허를 보호하고, 기술을 다른 나라들이 쉽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3. 무역 규제와 경쟁 강요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규제와 경쟁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급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결론
선진국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와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선진국들은 그들의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선진국들은 과거 자신들이 사용했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현재는 금지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그 결과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챙기고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