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득과 실, 한국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의 득과 실, 한국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란게 무엇이고 공매도는 왜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공매도의 득과 실은 무엇이고 해외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방식 입니다.

보통의 투자의 경우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는 구조이지만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먼저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았다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사의 주식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A사의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후 A사의 주식이 8만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그 주식을 8만원에 사서 빌렸던 사람에게 갚습니다. 결과적으로 2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 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도 클 수 있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매도가 이슈가 되는 이유

1. 제도적, 실무적 제한

    -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차(대여) 과정이 훨씬 어렵고,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시 활용할 수 있는 차입 주식 물량과 조건이 훤씬 우수하다보니, "개인은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2.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에 대한 의심

    - 공매도 세력이 기업 가치보다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리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만약 특정 세력이 대량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급락시키고, 이후 저가 매수로 수익을 얻는다면 개인 투자자만 손실을 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3. 코로나 이후 공매도 금지 및 부분적 재개

    -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급격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점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도 시장이 폭락할 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특정 투자자만 이롭게 만들어진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4. 투자 문화 및 개인 비중 증가

    -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의견이 빠르게 확산합니다.

    - 주가 하락 국면마다 공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 보이면 개인들의 반감이 더 크게 형성됩니다.

즉,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의 기회 균형 문제, 공매도가 기업 가치보다 주가를 빠르게 떨어트린다는 불안감, 제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불만이 이슈를 키우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는 어떠한가?

해외 시장에서 공매도는 전반적으로 허용되며, 각 국가 및 거래소마다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감독하는 규정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1. 미국의 경우

    - 미국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업틱 룰(Uptick Rule)' 또는 'Locate 규정'등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매도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보(Locate)해야 하고, 가격이 하락중일 때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틱 룰 관련)

2. 유럽연합(EU)의 경우

    - 대체로 공매도가 허용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하고, 특정 시장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3. 일본의 경우

    - 일본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유사하게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 금융청(FSA)이 일시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4. 중국의 경우

    - 중국 본토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홍콩 시장(HKEX)에서는 공매도가 활발한 편이지만, 중국 내륙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국내와 비교하여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우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차 인프라나 규제장치가 좀 더 오랜시간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제한적이며, 대여 비용도 높아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제한에도 득은 있는가?

1.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

    -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제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패닉성 매도(투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소규모 기업·취약 기업 보호

    - 시가총액이 작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대량 공매도에 의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 하방 압력을 심화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 조달과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죠.

    - 공매도 규제를 통해 이런 기업들이 지나치게 공격받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3.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

    - 한국 시장에서 개인은 기관·외국인 대비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차 비용도 높은 편이어서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매도가 활발히 허용될 경우, 개인은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 기회가 줄고, 하락장에선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일정 부분 공매도를 제한하면 시장 참여자 간 ‘기회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죠.

4. 투기성 거래 억제

    - 공매도는 원래 주가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합법적·정상적 방법이지만, 때로는 ‘시장조작(Short and Distort)’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제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등 투기성·시장 교란적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가격 발견 기능 약화, 시장 유동성 감소, 해외 투자자의 매력도 하락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란?

가격 발견 기능이란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를 통해 해당 자산(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적정 가격(공정 가치)'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시장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영하며, 그 결과로 가격이 결정, 변동되는 매커니즘을 뜻합니다.

공매도와 가격 발견 기능의 관계는?

1. 정보 반영 속도

    - 공매도는 종목에 대해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혹은 “가치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을 가격에 빠르게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악재(회계 부정, 산업 전반의 부진 등)가 드러났을 때,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신속하게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즉, 긍정적인 정보(매수 압력)와 부정적인 정보(공매도 등 매도 압력)가 모두 반영되어야 가격이 실시간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2. 공매도 제한 시 가격 발견 기능 약화

    - 만약 공매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면, 부정적인 정보를 가진 투자자들이 이를 시장 가격에 반영할 방법이 줄어들게 됩니다.

    - 그러면 주가가 실제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정보가 이미 공개된 후에야 뒤늦게 급락하는 식으로 시장의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왜곡된 가격을 만들 수 있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가치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잘못된’ 혹은 ‘늦은’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유동성 측면

    - 공매도는 매도 거래를 추가로 창출해주므로, 매수·매도 주문을 활성화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유동성이 높아지면, 어떤 종목의 적정 가격대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죠.

    - 반대로 공매도를 제한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어, 급격한 매도·매수 쏠림이 있을 때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스프레드 확대, 슬리피지 증가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격 발견 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가진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해당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공매도 제한은 긍정적 견해(매수)만큼이나 중요한 부정적 견해(매도)를 제약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정보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지는 문제(가격 발견 기능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과 시장 효율성, 가격 발견 기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이슈로 이어집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차이

1. 주식 대차(대여) 시장의 접근성 차이

    - 기관·외국인은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주식(기관 보유 물량, 연기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 개인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 대차 비용 부담

    - 개인이 소규모로 주식을 빌리려 하면 수수료(대차 수수료율)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아 기관·외국인 대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위험 관리 및 전문성 부족

    - 공매도는 상승장에서는 손실이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고위험 투자 방식이므로,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지식과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크게 볼 위험이 있습니다.

    -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리스크 감수”를 우려해, 제도적으로 공매도 문턱을 높게 두기도 합니다.

4. 제도적·정책적 판단

    -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개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공매도 규제를 일부 유지해 왔는데, 이를 오히려 ‘역차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는 전면 금지, 이후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위주로만 재개하는 등 부분적 재개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역시 개인보다는 기관·외국인을 주로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죠.

정리하자면

    - 한국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외국인은 공매도를 자유롭게 활용해 주가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내는데, 왜 우리는 기회가 제한되느냐”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커지면, 시장 전체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다만, 정책적으로는 개인의 고위험 투자 방지, 시장 혼란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공매도 활성화와 제한 사이에서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도 기관·외국인만큼 공매도 기회를 가져야 한다’와 ‘개인 보호를 위해 제도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