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미국형 복지정책 비교와 사회신뢰·행복, 그리고 증세 전략
2026년 9월 통계 업데이트 국가별 복지 규모를 비교할 때는 공공사회지출, 민간사회지출, 조세감면을 포함한 순사회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OECD SOCX는 현재 1980~2021/2023년 실적과 2022~2024년 추정치를 제공한다. 한국의 2023년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35.2%로 OECD 평균 42.6%보다 낮았지만, 이것은 ‘복지 지출’만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 지출을 뜻한다. 공식 자료: OECD SOCX · Govern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