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미국형 복지정책 비교와 사회신뢰·행복, 그리고 증세 전략
유럽형·미국형 복지정책 비교와 사회신뢰·행복, 그리고 증세 전략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보다 "걷은 돈을 얼마나 눈에 띄게 잘 쓰느냐"가 시민의 신뢰와 행복을 가른다. 투명 예산으로 신뢰를 올리고 돈을 눈에띄게 잘 써서 다시 증세를 하여 더 나은 복지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선순환이 되어야 할것이다. 1. 서론 – 왜 지금 복지를 다시 논해야 하나? 고령화, 불평등, 저성장,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