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며 그 쟁점은?
2026년 9월 법률 업데이트 한국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판결에서 대리모계약과 친생모 권리 포기 합의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고, 출산한 여성이 법률상 모가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친자·입양 관계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쟁점 해설이다. 공식 판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대리모,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