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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vs 국가부채 ( 한국 vs 일본 ) |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인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반면 국가부채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그럼 양 국가의 성향이 다른 부채의 종류가 각 나라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특징 :
-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으며, 특히 부동산과 연계된 주택담보 비중이 크다.
- 개인들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아져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하다.
문제점 :
1.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
- 높은 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하시킨다.
2. 부동산 시장 위기 가능성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연쇄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3. 금융권 리스크 증가
- 가계부채 부실화 시 은행 및 금융권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켐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4. 양극화 심화
-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부채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
특징 :
-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부분 국내에서 자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 국가가 중앙은행(BOJ)의 저금리 유지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점 :
1. 장기적인 성장 동력 저하
- 막대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 유연성이 낮아져 생산적 투자나 미래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2. 고령화로 인한 부채 증가 지속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이를 국가부채로 충당하면서 지속적 악순환이 나타난다.
3. 통좌 정책의 한계 및 금융시장 왜곡
- 일본은행(BOJ)이 국가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양적 완화와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금융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4. 잠재적인 통화가치 하락 위험
- 장기적으로 일본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통화정책이 실패할 경우 엔화 가치 하락과 함께 자본 이탈, 인플레이션 등 위험이 있다.
요약 및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