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생기는가? 해결책은 없는걸까?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란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주요 원인들

1. 대주주의 이익 우선의 지배구조

- 한국 기업들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대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

- 기업의 재무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단기 투자 성형

- 국내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주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5. 일관성 없는 자본시장 정책

-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과도하게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이유

1. 가족 중심의 경영 문화

-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창업주와 그 가족이 경영을 주도하는 구조로, 이들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경영 문화는 외부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경영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

- 상장 기업의 상당수가 대주주 일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이들은 지분율이 낮더라도 특수관계자 지분 등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적 규제의 미비

- 한국의 상법과 관련 규제는 대주주의 권한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나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주주 권리 행사에 대한 인식 부족

- 소액 주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들의 견제 역할이 약화됩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한 이유

1.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 한국 기업들의 평균 ROE가 낮아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내부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높은 자기자본비용

- 한국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주환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자본 조달 비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주환원보다는 내부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배당 관련 세제 부담

-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대주주들은 주주환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 다른 방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4. 자사주 매입의 한계

- 한국은 발행 주식 수가 중요하게 여겨져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회계정보는 왜 불투명한가?

1. 복잡한 지배구조

- 한국 기업들은 종종 순환출자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의 주관성

- 틍정 회계 처리에 있어 기업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평가나 부채의 인식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감사의 한계

- 외부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기업 내부의 모든 거래나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죌 수 있습니다.

4. 정보 비대칭성

- 경영진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주주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가치 평가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은?

결국 위에 나열된 이유의 반대되는 제도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1.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2.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정책 수립

3. 주주환원 정책의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도의 개선을 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