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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최선책은? |
최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아예 지식이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이란(Stagflation)은 경제에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물가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1. 높은 물가 상승률 :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제 성장은 둔화욉니다.
2. 실업률 증가 :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그로 인해 실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불확실성 : 두 가지 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대표적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 용어가 위에서 보앗듯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근 지표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1.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주로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특히 석유 및 가스), 그리고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9%를 넘겼습니다.
- 최근, 2023년과 2024년 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어 3-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경제 성장(경기 둔화)
- 2022년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시적인 둔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회복세를 보였고 경제는 완전한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긴 합니다.
3. 실업률
- 실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3.5%대로 이는 50년만에 최저치로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금리와 통화정책
-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였다가 최근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조절하였습니다.
결론 : 위의 4가지 대표적인 지표를 살펴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가상승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완전히 둔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정책이나 외부 요건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선진국이 겪는 고통인가?
과거 미국과 영국이 이미 한차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적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자연스레 둔화되면서 선진국이 겪는 고통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선진국이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류를 살펴보자면
1. 고도로 발달된 산업 경제
- 선진국은 대부분 고도로 발달된 산업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요한 경제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높은 소비자 물가 수준
- 선진국에서는 이미 높은 생활 수준과 물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 선진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나 원자재 가격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석유 위기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선진국 경제도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장과 통화 정책의 한계
- 선진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이는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
- 선진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 상승과 함께 사회적 불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 복지 시스템 등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되어, 경제적 회복이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전략이 아닌 몇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 공급 측 개혁
- 생산성 향상 : 급 측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 개혁, 기술 혁신 촉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가격 안정화 : 석유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면, 에너지 효율성 증대나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통화 정책의 세밀한 조정
- 금리 인상/인하의 조정 :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 공급 조절 : 중앙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화 공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재정 정책
- 공공 지출 재조정 :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공공 지출을 늘리면서도,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과 직접 연결된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정책 조정 : 세금을 조정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구조적 개혁
- 노동 시장 개혁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개혁,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산업 다각화 :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단기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여러 경제 부분에 걸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예:국제적 석유, 가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국가간 협력이나 국제적인 경제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했나?
대표적으로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는데 그 때 당시 미국이 사용한 주요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1. 통화 정책 조정 ( 1970년대 후반 미국 )
- 폴 볼커의 금리 인상 (1980년대 초):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금리는 20%에 달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억제: 고금리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점차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결국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고, 경제가 점차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 재정 정책과 정부의 역할 ( 1970년대 후반 미국 )
- 국방비와 정부 지출 조정: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 지출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때, 국방비 증가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석유 위기였는데, 이는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증가: 많은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과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석유 의존도 감소: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4. 국제 협력과 외환 시장 안정화
- 국제적인 협력: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석유 위기의 경우, OPEC(석유수출국기구)와의 협상,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환율 안정화: 일부 국가들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환율 체제를 채택하며 국제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5. 경제 다변화와 혁신
- 기술혁신 : 경제 다변화를 위해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의 정보기술 혁명은 미국과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책을 보면 벗어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로 통화정책, 구조적 개혁, 재정 정책,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각 국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벗어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둔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이라고 한다면
1. 통화 정책의 세밀한 조정
- 인플레이션 예방 :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여 물가 상승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경우,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에는 금리를 낮추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공급 관리 : 지나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통화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2. 경제 다각화
- 산업 구조 다변화 :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체 에너지 개발 :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망 안정화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 공급망이 깨지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요 자원의 수급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무역 전쟁이나 수출 제한 등 외부 요인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공급망 강화 : 자국 내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공급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재정 정책 관리
- 과도한 재정 적자 방지 : 정부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정부 지출이 많으면 경기가 과열될 수 있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세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기 부양 정책 :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5. 노동 시장과 고용 정책
- 생산성 향상 :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고용 촉진 :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와 지원 : 경제가 불안정할 때, 실업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득 불평등 해소 :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경제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글로벌 경제와의 협력
- 국제 경제 협력 : 글로벌 경제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OPEC과 같은 국제적인 에너지 협력체와 협상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무역 협정 :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 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